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재정과 처우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데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방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부 의원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두 사람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재정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재정에 의존하면서 재정이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면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 예산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기획예산처 등에 걸쳐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책임 있는 정책을 해주셔야지, 여당 대표가 가서 새벽에 쉬셔야 되는 소방관들 불러서 훈화 말씀하는 게 여당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6조원에 못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저는 그것이 큰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을 거론하며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사선을 넘나드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런저런 예산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담뱃세에 의존하는 소방 재원이 금연 정책과 맞물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와 국가직 신분에 비해 시도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휘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책임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예산 확대와 지휘체계 정비, 처우 개선을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 책임 강화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소방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 개선도 하고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가가 책임져서 일원화하고 예산·처우 개선을 국가가 나서서 해달라는 말씀”이라며 “당연히 지금은 국가가 지방정부와 같이하고 있지만, 국가가 전담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가도 나설 것”라고 답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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