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드론 기술 발굴과 민간 기술의 군 도입을 위해 매년 억대 예산을 투입한 행사에서 참가 규정 위반과 심사 공정성 논란, 무인기 추락이 잇따랐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거듭된 투자에도 공개 시연에서 차질이 이어지면서 군이 그간 전력 강화에 들인 예산에 걸맞은 역량을 확보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5년간 11억원 편성…규정 위반에 시연 실패까지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드론 관련 국방부 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억9300만원이다.연도별로는 2022년 1억9200만원, 2023년 1억2800만원, 2024년 2억8700만원, 지난해 1억5300만원이다. 올해는 드론공방전과 드론기술전 등 2개 행사에 3억33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참가 자격 검증부터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 드론공방전에서는 참가 규정을 어기고 외산 기체를 사용한 업체가 본선 진출팀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예선 결과 발표 이후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해 해당 업체를 불합격 처리했다. 참가 업체 전직 임원의 심사위원 참여와 후원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본선 진출 등을 두고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당시 설명자료에서 "향후 본선 대회에서는 참가 기체에 대한 현장 검사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국방 드론기술전에서는 무인기가 잇따라 추락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트엔진 무인기와 직충돌드론 등이 추락하면서 전체 17종 가운데 6종이 시연에 실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서 실증 운용 중인 드론은 모두 시연에 성공했지만, 일부 민간 업체의 시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현장 인파 등에 따른 주파수 간섭 가능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개발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외 방산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추락과 시연 실패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K드론 망신'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 군 공개 시연서도 잇따른 차질
이들 행사 외에 군의 다른 공개 드론 시연에서도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8월 25일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마라도함에서 실시한 전투실험에서는 중형 자폭무인기 2대가 모두 해상으로 추락했다. ADD는 발사관 결함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이달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표적 드론 운용에 문제가 생겼다. 투입된 4대 가운데 2대는 정상적으로 요격됐지만, 1대는 광섬유 훼손으로 추락했다. 나머지 1대는 기상 영향으로 안전구역을 벗어나 군이 강제로 떨어뜨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오늘 시연은 드론을 격추해 추락시키는게 목적인 시연행사"라며 "드론 성능을 선보이기 위한 시연행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 실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론 관련 국방부 행사는 기존 민간의 드론 시제품의 단순한 기술적 우열을 가리는 대회에서 실전적인 드론·대드론 상호 공방전 대회 개최 및 군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기업 자체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시연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앞으로 국내 드론·대드론 기업들이 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 연연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증·시연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간 드론·대드론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개 시연에서 추락과 운용 차질이 반복되면서 국방부의 예산 집행 실효성과 실제 드론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도 드론·대드론 예산을 올해 6788억원보다 약 19% 늘어난 8061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확대에 앞서 기존 투자가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정찰과 타격 등 전장 전반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실전에서 통할 드론 전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유용원 의원은 "드론 기술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지만, 시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시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미래 전장에서는 개별 드론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통제·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군이 드론·대드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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