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이 당 대외협력위원회 산하 청년주권포럼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다”며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고 국민의 안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자충수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무죄 판결을 비롯해서 정권의 국위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농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주권포럼도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장 개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사법부를 정치의 하위기관으로 두지 않았다”며 “법기관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며, 그 권한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은 특정인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주권포럼은 끝으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존중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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