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이하 협회)가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 위임과 안전보건 협력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제4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기상·김형동·김주영·김위상 국회의원과 안전저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했으며, 안전보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12월 8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이 예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정립과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협회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최기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감독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의 제도적 노력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새로운 노동감독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방정부와 기업,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협력해야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협회의 전문적 역할을 당부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위상 의원은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위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시하고 공조 체계 수립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김을식 선임연구위원, 오주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성민영 대한산업안전협회 공학박사, 강주성 직업건강협회 건강안전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노동감독 지방 위임에 따른 현장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임무송 협회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의 작은 사업장까지 예방의 손길이 닿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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