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고전이 유력해지자 백악관이 야당의 의회 탈환에 대비한 비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거 이후 직면할 수 있는 의회 조사에 대비해 참모진 대상 사전 사면 카드가 거론되는 한편, 의회 입법 절차를 우회해 행정명령만으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는 이른바 '의회 패싱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백악관 참모진의 내부 기류는 선거 승리 방안 모색에서 '공화당 패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을 때를 가정한 사후 수습책으로 이동했다. 백악관 직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잔여 임기 2년 내내 전방위 의회 조사나 청문회에 소환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내부 불안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측근 및 실무진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참모와 측근들에 대해 선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 백악관 안팎에서는 선거 이후 정치적 조사에 휘말릴 것을 경계한 공직자들의 사전 사면 요청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사면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입법부 권한을 우회해 핵심 국정과제를 독자 추진하기 위한 법적 검토도 병행해 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한 핵심 참모진과 법률자문단은 수개월 전부터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 범위와 법적 방어 논리를 점검했다.
현재 검토 중인 행정조치에는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외국인 비자 발급 심사 기준 강화, 주택 및 건설 비용 경감을 위한 행정 조치 등이 망라돼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킬 주요 입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돼, 선거 직후 미 행정부와 의회 간 극심한 권력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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