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한 직원에게 미리 지급한 '가불금'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웃돈다면, 사업주를 임금 체불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면 형사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사장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품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급여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동료 직원인 사촌 형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던 2023년 8월 C씨는 퇴사를 하게 됐다. 퇴직금 정산 등을 앞두고 A사장이 그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C씨에게 지급한 가불금은 총임금(약 3462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약 3933만 원)이었다. 되레 470만원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결국 A 사장은 7월 월급과 8월 근로일까지의 임금 합계 290만원과 퇴직금 2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서면 근로계약서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며 A사장을 고소했다. 재판정에서 A씨는 "47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할 판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법원은 노동법상 대원칙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해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가불금 반환채권과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상계하기 위한 명시적인 합의나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없다고도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사후적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상 처벌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지급 임금을 공제하고도 추가로 반환받아야 할 금품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임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줄 돈이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다.
또 "가불 형식으로 미리 지급된 임금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근로자도 예상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며 명시적 상계 표시가 없어도 곧바로 형사처벌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영세 사업장에서 '가불' 관행과 퇴직 후 '임금 체불' 고소 간의 갈등은 빈번한 편"이라며 "기계적인 법리 적용 대신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근거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선지급 시 명확한 정산 내역 및 상계 동의 서면 등을 남겨 두는 노무 관리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