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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세금이 화두다.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고령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부동산 절세의 핵심을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주택 가격과 규모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 따른 영향 분석은 2026년 10월 공개된 안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국회 확정안을 확인해야 한다.
◆종부세, 비싼 집일수록 더 오른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300쪽이 넘지만 종부세의 핵심은 간단하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금이 오르고, 비싼 집일수록 인상 폭이 커지며, 거주하지 않으면 부담이 더 늘어난다.
올해 초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종부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 오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던 사람까지 포함돼 내년 과세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며 한강 변 서울 자치구에서 25%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올해 시세 흐름은 반대다. 한강 변이 아닌 자치구의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 인접 지역은 최근 소폭 하락했다. 내년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이 올해 강남권의 상승률인 25% 수준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해 1주택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계산했다. 강남 3구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500만~2000만원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0만~5000만원 더 낼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올해 1000만~7700만원에서 내년 1600만원~1억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마포·성동·광진·영등포·동작 등 비강남 한강 벨트는 올해 50만~200만원, 내년 70만~500만원 늘어 보유세 총액이 250만~600만원에서 350만~1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축에 드는 용산 한남동 주택은 1주택자가 거주하더라도 보유세가 최대 약 4억3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억 단위 세금을 내는 지역이 적지 않게 생기는 셈이다. 반면 경기 성남 분당의 대형 고가 아파트는 마포와 비슷한 가격대여서 보유세도 4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세 부담 상한 150%가 바꾼 것
종부세가 아무리 올라도 주택 처분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제 개편안 수정안은 현행 세 부담 상한 150%를 유지했다. 이 상한에 걸리면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세가 같아질 수 있다. 다른 곳에 세 들어 살던 1주택자가 자기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주택 처분을 좌우하는 세금은 양도세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0억원 단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의 양도세 내용은 종부세보다 복잡하지만 핵심은 비싸고 차익이 큰 집일수록, 늦게 팔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정과 상생임대주택 혜택 축소도 포함됐다.
양도세가 서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5월 이미 확인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다 연초 대통령이 유예 종료와 중과 방침을 밝히면서 5월 9일이 기준일이 됐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15년 전 약 25억원에 산 압구정동 대형 아파트가 올해 초 125억원으로 올랐다. 시세 차익 100억원에 대해 5월 9일 전 계약하면 양도세가 약 34억원이지만, 다음 날 계약하면 2주택자만 가정해도 71억원이었다. 이후 서울 매물은 평균 5만~6만 건에서 한순간에 3만 건 가까이 늘었고 가격도 크게 낮아졌다.
◆1주택 양도세 개편 이후의 시장
이번 1주택 양도세 개편안은 매도 시점이 늦어질수록 적게는 1억원, 많게는 10억원을 더 내게 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받아온 장기 보유자는 공제 축소로 세금이 최대 15억원가량 늘어난다. 5월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되 규모는 작을 전망이다. 15억원을 모두 낮춰 내놓지는 않더라도 각자 사정에 따라 4억~5억원씩 낮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실제 강남 4구와 용산 일부에서는 발표 이후 장기 보유 1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약 12% 늘고 가격도 낮아졌다.시장 흐름도 비슷할 수 있다. 서둘러 매도한 뒤 특정 시점이 지나면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세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2027년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2028년에는 세금이 늘며, 2029년 이후에는 장기 보유자도 더 큰 부담을 진다. 급매 폭은 5월보다 작겠지만 2028년 말까지 매물이 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할 수 있다. 매수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절세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절세의 출발점은 ‘너 자신을 알라’다.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가 핵심인데, 1주택이라고 확신했다가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아파트 한 채만 보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섬의 폐교를 상속받아 갖고 있었고, 특례 대상 상속주택도 아닌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쓰여 2주택자가 된 사례가 있다. 남편 명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여겼다가 아파트를 판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폐가도 세법상 주택일 수 있다. 집과 건물, 상가를 가리지 말고 가족이 섬을 포함한 국내에 보유한 모든 부동산 목록을 챙겨 매도 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앞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중요해진다. 상속주택이 여러 채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한 채만 특례를 인정받는다. 일부 지분은 사람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며,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부모의 재산이 많지 않아도 5억원짜리 집 한 채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 증여가 대비책 중 하나다. 자녀가 직접 증여를 요구하면 부모가 서운해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에게 증여하도록 권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 20억원을 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세가 2억4000만원이지만, 10억원을 배우자에게 미리 넘기면 누가 먼저 사망하든 두 사람의 상속세 합계가 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은 취득세 등 관련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정부를 탓하기 전에 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같은 사례 모음과 매년 발간하는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세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은 신한은행 자산관리 자문단에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무 상담을 맡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등이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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