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집 사주려고 3억 줬는데…증여세 내고도 '날벼락'

입력 2026-11-14 15:00   수정 2026-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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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하려는 부모는 증여와 대여 사이에서 고민한다. 대부분 세금부터 따지지만 고려할 것은 더 있다. 증여는 민법상 계약이며,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부모가 사망하면 민법과 세법의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된다. 빌려준 돈 역시 사망하는 순간 상속재산이 된다.

은퇴한 아버지 A씨가 직장에 다니는 딸에게 주택 구입자금 3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딸에게 돈을 증여한 뒤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증여할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하기 전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A씨의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민법 제558조). 헌법재판소도 2026년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와 관련해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결론은 합헌이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양이나 거주 보장 등의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라면 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재산을 이미 넘겼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부양을 기대하고 재산을 증여한다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계약서에 의무의 내용과 불이행 시 계약 해제, 원상회복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계약 해제로 재산을 돌려받더라도 시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A씨가 사망하면 딸이 받은 3억원은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다(제1008조).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이다. 딸이 미리 받은 돈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더라도 특별수익 계산만으로 초과분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별도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분쟁은 주로 증여 여부와 금액을 두고 상속인들의 주장이 엇갈릴 때 발생한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이뤄진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증여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인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계약서에 보상이라고 적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기여한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큰 변수는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긴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제1113조).

중요한 것은 증여 시점이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반면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판례상 기간 제한이 없다. 20년 전 딸에게 준 돈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민법 개정에서도 기간 제한은 도입되지 않았다.

재산의 평가 기준도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면 상승분까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반환 방식도 달라졌다.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딸은 향후 유류분 반환에 필요한 자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알아둘 점이 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다. 유류분 반환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를 인정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상속인은 법원의 선고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류분 권리도 사라진다.

세법은 같은 증여를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 기간이 5년이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다. 다만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합산하는 금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이다. 세법상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민법상 유류분 계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일찍 증여하면 세금은 줄일 수 있어도 유류분 계산에는 가치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사망 전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도 따져봐야 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반면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다. 다만 증여받은 뒤 10년 이내에 매각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 대신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대여로 인정받는 것이다.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딸에게 상환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주더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여금에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이익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모가 이자를 받는다면 25%(지방소득세 별도)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A씨가 사망하면 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딸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돼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법률상 '혼동'이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에 반영된다.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채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갚아야 한다. 이를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나 유언 등이 필요하다.

A씨가 생전에 딸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그 시점에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가 발생한다. 이 역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합산 대상이 된다.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빌려주는 경우에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향후 자녀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증여 자체의 효력이 다퉈지는 경우도 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사망 후 다른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증여 당시 부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사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증여 당시의 진료 기록이나 공증, 가족 입회 등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증여 이후의 재산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고, 딸이 A씨보다 먼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사위나 손자녀에게 상속될 수도 있다. A씨의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험이 걱정된다면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기보다 신탁을 활용해 관리 방식과 승계 순서를 함께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증여와 상속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승계 계획으로 설계해야 한다.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증부터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116조).

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다. 주는 돈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어떤 약속을 서면으로 남길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과 어떻게 정산할지다. 증여는 돈을 보내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니다. 증여계약서와 세금 신고 내역, 가족 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최종적인 자산승계까지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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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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