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작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소송, 상처 보듬고 법적권리를 지키는 수단”

입력 2026-11-12 10:46   수정 2026-11-12 11:21

법무법인 시작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소송, 상처 보듬고 법적권리를 지키는 수단”

가족 간의 정(情)과 애환이 얽힌 상속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부모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자녀간 차별대우에 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고, 제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법을 몰라 마땅한 권리를 놓쳤다’는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상속 사건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온 법무법인 시작의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 복잡한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과 현명한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Q. 상속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A. 권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기한’을 놓쳐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오랜 세월 상속차별에 대한 불만을 참고 지내다 뒤늦게 상담을 오셨지만, 이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의뢰인들을 마주하면 변호사로서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상속 문제는 ‘가족끼리 어떻게 소송을 하냐’며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Q. 최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행방불명되어 상속 처리를 못 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다.
A. 맞다. 부동산 상속 등기나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형제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협의 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져 남은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하지만 법적인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한다.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실종선고를 거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지 않고 법적 절차 내에서 정당하게 분할을 매듭지을 수 있다. 막막해 보이지만 길은 열려 있으니 혼자 속태우지 마시길 당부드린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무엇인가.
A. 결국 ‘입증’과 ‘객관적 데이터’이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기여분)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정 지분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부동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내역 및 재산관계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과거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규명해 내는 작업이 핵심이다. 이는 상속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집요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해지면서 상속소송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

Q.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준다면.
A. 상속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고도 유일한 방법은 ‘공정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한 상속’이란 기계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아니다. 각 상속인들의 기여와 특별수익을 가감없이 공정하게 반영한 상속을 의미한다. 특정한 상속인의 기여를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해도 분쟁의 씨앗이 된다.

사전 증여를 하든 유언장을 작성하든 유언대용신탁을 하든, 어떤 형식을 택해도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결국에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공정하다면 상속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공정하지 않다면 상속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상속을 해줄 자신이 없다면 자녀들끼리 알아서 재산을 나누도록 생전에 증여나 유언 등의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된다.

현시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고도의 문명을 누리는 최선진국이다. 이러한 시대상에 맞게 과거의 남녀차별, 장자우대, 적서차별 같은 고리타분한 사고를 버리고 공정한 상속을 해주는 것만이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Q. 상속 분쟁을 앞두고 고민하는 의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상속 소송을 ‘가족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피하거나 부당함을 덮어두려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 하지만 곪아 터진 상처를 그대로 두면 갈등은 대를 이어 번지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속에 응어리진 불만이 ‘본인과 본인의 가정’에 손상을 가하게 된다. 명확한 법률적 기준과 공정한 분할을 통해 분쟁을 매듭짓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족 간의 오랜 불화와 억울함을 종식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가운 법 조항 뒤에 가려진 의뢰인의 번민과 고통을 깊이 이해한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법이라는 지혜로 풀어내어, 의뢰인이 오랜 불안에서 벗어나 비로소 발을 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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