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촉법 5년 연장 추진…워크아웃 법적 공백 막는다

입력 2026-11-12 14:24   수정 2026-11-12 14:27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입법에 속도를 낸다.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일몰 조항을 아예 없애는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모두 법을 유지하는 데 공감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26일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던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정무위에 회부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국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촉법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전체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금융기관이 기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함께 결정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신용도 하락이나 거래처 이탈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법은 2001년 도입된 이후 여섯 차례 재입법을 거치며 25년째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2023년 10월에는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두 달 넘게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은 같은 해 12월 26일 기촉법이 재시행된 지 이틀 만인 28일에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들 개정안을 검토하며 상시화 여부와 연장 기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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