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세수 상황이 좋아도 지출을 늘리기보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합니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인공지능(AI) 거품은 언젠가 붕괴되며 버블이 터지면 한국도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부채 초장기 사이클과 장기 침체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 및 대담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금융위기 직후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함께 쓴 저서 <이번엔 다르다>로 유명하다. 작년에는 <달러 이후의 질서>를 썼다.
특히 호황기 세수에 취해 한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을 얼마나 빨리 쓸지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기술 사이클은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상황이 좋아 보일 때마다 정부 지출 수준을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재정을 위협할 뇌관으로는 ‘세대 갈등’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성세대와 자산이 없고 AI로부터 일자리 위협까지 받고 있는 청년세대 간 양극화가 거대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역설적으로 현재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사실 자체가 돈을 풀라는 정치적 요구를 폭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I로 인해 세수가 확장되며 부채 문제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이 1%포인트 올라가면 실질금리도 1%포인트 상향된다”며 “부채가 별로 없다면 생산성 향상의 수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자 비용도 똑같이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로고프 교수는 최근 실질금리가 반등한 건 AI 투자 확대 때문이 아니라 주요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포퓰리즘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실질금리는 AI 투자 붐이 일기 전인 3년 전 이미 뛰기 시작했다”며 “저금리 시기에 누적된 막대한 부채가 다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정 상황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6%를 넘기며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워싱턴 정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잘못되기 전까진 계속 돈을 쓰자’는 식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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