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특례시 안 된다"…이상일 용인시장, 재정권 확대 촉구

입력 2026-11-12 20:4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행정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5개 특례시는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특례 확보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등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과 관련한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큰 공감을 얻은 것은 법적 지위 문제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례시들은 독립된 자치단체 유형으로서의 지위를 법률에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특례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5개 특례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높여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넓히고 부시장과 구청장 직급을 상향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내년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과 행정사무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명실상부한 특례시라면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시 제도 교육,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 우수사례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례시 관련 서면질의와 정부 답변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도 검토했다. 협의회 운영 세칙 개정안과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 협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5개 특례시는 이번에 논의한 공동 건의사항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용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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