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인회사형 상장사' 지목해 "증시 퇴출 검토해야"

입력 2026-11-13 11:03   수정 2026-11-13 11:05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주주 지분이 절대적이어서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등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상장사는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는 것을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에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고, 70%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퇴출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상장 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50%가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대주주가 70%대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으로 돼 있다고 하던데 실제 규정은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당시에는 일반주주 지분을 20% 정도 요구하는데, 상장 이후 이런저런 사유로 대주주 지분이 계속 높아져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준이 좋은지를 따지면 끝이 없을 것 같다"며 “70~80% 가까이 가지고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일반 주주나 국민이 볼 때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느냐"며 "필요할 때 활용만 하고 자기들은 부담도 전혀 안 지면 상장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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