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에서 '술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재룡의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측정방해는 부인한다"며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있던 이재룡을 찾아 검거했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재룡이 사고 이후 지인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명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소청은 이재룡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면허 정지 수준)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이재룡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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