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작년에 방심…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설치하라"

입력 2026-11-13 13:06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만들어 나갈 전담기구를 신설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개혁 관련한 별도 태스크포스(TF)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펼쳐진 증시가 급등해)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지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황 연구위원은 "영국에는 케이 보고서, 일본에는 이토 보고서가 있고, 대만은 자본시장 로드맵과 기업지배구조 로드맵을 오래전부터 발표해 왔다"며 "우리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추진해야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 특화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실태조사와 의견 취합을 하고 과제를 뽑아내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 문제에 전념할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구에는 국회, 거래소, 투자기관, 협회 등 민간도 참여시키라고 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관 중심이 아니고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는 것은 쟁점을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직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구조를 빨리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입법 조치든 행정 조치든 거래소 시장 운용 규칙 정비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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