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

입력 2026-11-15 16:47   수정 2026-11-15 17:19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AI 기기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험장 내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기기 판별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 등은 부정행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새로운 수법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꾸려 배후 세력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하 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놓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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