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늦어져 지급한 손해배상금…대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정당"

입력 2026-11-15 17:13   수정 2026-11-16 00:27

‘산재 사망 노동자 자녀 특별 채용’ 규정을 위반해 뒤늦게 채용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기아가 산재 사망 조합원의 자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1985년 기아에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로 자리를 옮긴 뒤 2010년 7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당시 기아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업무상 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직계가족 1명을 특별 채용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채용되지 않자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A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A씨 승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

2021년 3월 기아에 입사한 A씨는 그해 4월 기아가 지정한 호봉과 채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3억9125만원과 지연손해금 1억1510만원에서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세금을 떼고 4억6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에 반발한 A씨는 기아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기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아가 공제했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등 341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기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아는 2심에서 “특별 채용 조항을 위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위약에 의해 지급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이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재산권에 의한 계약’이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기아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기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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