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가 침입 경로와 피해 범위를 파악하는 동안 변호사는 당국에 언제 신고하고 고객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 검토한다. 사고 직후의 판단이 이후 규제기관 조사와 과징금 소송에서도 쟁점이 되면서 기술적 대응과 법률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가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침해사고 신고는 12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계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상반기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447건에 육박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뒤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24시간 안에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기술적 대응과 함께 신고·통지 의무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로펌을 찾는 기업도 늘었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는 “예전에는 대규모 해킹 조직 위주로 사건이 벌어졌다면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1인 해커가 늘면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 문의 기업이 작년보다 체감상 3~4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사고 전에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중요해졌다. 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사업주나 대표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과징금의 일반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업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설비에 투자하고 이를 운영한 실적에 따라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보안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뿐 아니라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승인했고 실제로 집행했는지 보여줄 기록도 필요하다.
김앤장은 지난달 26일 글로벌 보안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침해사고 공동 대응 협약을 맺었다. 팔로알토가 위협을 탐지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 김앤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 조사·분쟁 대응을 맡는 방식이다. 세종은 지난달 더존비즈온과 AI 관리·법규 준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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