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전문의약품 광고금지' 헌법소원

입력 2026-11-15 17:25   수정 2026-11-16 00:34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약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검색엔진과 인공지능(AI)으로 약 정보를 쉽게 얻는 시대에 5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가려달라는 취지다.

15일 닥터나우에 따르면 회사와 장지호 창업주(전 대표)가 청구한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이다. 닥터나우는 올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약사법 조항(제95조 제1항 제10호)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헌법소원의 배경은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피부·탈모·다이어트 등 증상별 ‘BEST 약품’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약의 효능·부작용·가격·복용 후기를 보여준 뒤 병원 진료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최종 처방 여부는 의사가 결정했다.

하지만 의약단체는 이 서비스에 대해 특정 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불법 광고라며 2022년 6월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고발 직후 닥터나우는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법이 금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과 장 창업주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올해 1월 항소심과 지난달 8일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1심은 광고를 ‘소비 촉진 행위’로, 2심은 ‘의약품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 달리 해석했다”며 “법원조차 같은 사건에서 광고의 정의를 다르게 내린다는 것은 법률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불법 광고’를 구별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회사 측 핵심 주장이다. 특히 신문·방송·잡지 등 전통 매체를 대상으로 만든 의약품 광고 규제가 변화한 정보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광고의 주체와 방식 등을 명시한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은 단순히 전문약을 광고하면 안 된다고만 규정한다”며 “의사·약사, 일반인도 어디까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유튜브에서 쉽게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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