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올해 들어 정부에 내야 한다고 확정된 금액만 1조2000억원을 넘는다. 웬만한 기업의 매출보다 많다. 과징금과 추징금을 매긴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를 부과한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중국인 직원이 고객 정보를 담은 노트북을 들고 나간 사건으로 쿠팡은 개보위로부터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바로 납부했고, 이 여파로 올해 2분기 85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매출이 1년 전보다 늘었는데도 말이다.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으로 경종을 울려 기업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쿠팡보다 적은 과징금을 매기면 개보위의 공정성과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
현장이 개보위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해킹으로 수감됐다가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화이트해커는 “과징금이 커질수록 해커들에겐 양질의 먹잇감이 늘어난다”며 “한국은 세계 해커들의 핫한 놀이터가 됐다”고 했다. 학원 병원 골프장 대학교 대기업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달 체포된 한 해커는 경찰 조사에서 “기업 이미지 훼손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 위험을 내세워 기업을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강력한 처벌이 효과를 내는 건 직접 가해자를 처벌할 때인 경우가 많다.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면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깝다. 가해자는 잘 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내야 할 과징금이나 벌금이 적은 게 해킹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도 기업에 엄정한 책임을 물리고 싶다면 과징금을 정부가 가져가지 말고 기업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고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는 데 쓰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기업이 보안 인력을 확충하면 최소한 일자리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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