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는 전쟁 초기 물가 충격을 덜기 위한 한시적 비상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 낮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달 2.8%인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뛰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물가를 틀어막은 것과 다름없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청구서도 쌓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약 5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예비비를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년에도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다. 정부가 ‘민생 방파제’라고 성과를 내세우지만 수조원의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격 왜곡으로 정유업계 수익성이 악화하고, 소비자들은 고유가에 둔감해져 에너지 수요 억제 효과가 나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가격 통제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줄일 단계적 조정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