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입력 2026-11-15 18:26   수정 2026-11-16 00:57

청와대가 관계성 범죄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에 대한 예방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캠,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도 이 프로젝트에서 다뤄진다.

임 실장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겠다”며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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