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재선 의원 출신인 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달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 관료 출신인 김대자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선임됐다.
창업·사업화 지원 기관에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기용된 건 중기부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4월 취임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이다. 같은 달 취임한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전남광주 함평군수를 세 차례 지낸 정치인이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초 임명된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과 전재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각각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이들 기관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한다. 중진공은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정부 예산 272억원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창업·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벌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각각 218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창업 지원 사업, 140억원 규모의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을 담당한다.
수십조~수백조원의 정책자금을 민간에 공급하는 기관 수장 중에도 기업인 출신은 없다. 10조원 넘는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대표직엔 이대희 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
업계에서는 창업 과정과 기업 생리를 잘 아는 기업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인 한 기업 임원은 “정치인과 관료 출신 기관장은 정책 방향 이해도가 높다”면서도 “창업과 자금 조달 영역에서는 기업가 출신보다 전문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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