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입력 2026-11-16 10:12   수정 2026-11-16 12:17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이뤄진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뒤 곧바로 선고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약 10개월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5월 7일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이어가면서 상고심 결론은 6개월 넘게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달 20일이 임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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