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반독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중수청 반독점수사 전담 대응팀’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부터 중수청 수사, 공소청 기소, 법원 공판까지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더킴로펌은 최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서 7개사가 고발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전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중수청은 서울지방중수청 산하에 반독점수사국을 두고 반독점수사1~4과와 14개 수사팀을 편제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재편한 구조다. 지난달 27일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수사 업무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킴로펌은 이번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을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됐던 관련 매출액이 최종 약 54조원으로 조정됐다. 영업수익과 낙찰금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과징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업자 간 금리 정보교환이 담합 합의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사업자들은 단순한 정보교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메신저 대화와 업무 인수인계 자료 등이 이후 형사수사 단계에서 임직원 개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했다.
더킴로펌은 이러한 사건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 행정절차와 형사수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전담팀에 배치했다. 전담팀은 광주지검 검사장과 서울고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를 역임한 박현철 대표변호사가 총괄한다.
공정위 법무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용우 대표변호사도 참여한다. 조 대표변호사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컴플라이언스(CP)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낸 한기식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관련 사건과 디지털 증거 분석 및 포렌식 대응을 담당한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에서 퇴임한 최영근 전 원장도 합류했다. 최 전 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시장감시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재신고사건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형석 대표변호사가 참여한다.
더킴로펌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와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에 따른 형벌감면 제도인 형사 리니언시 관련 대응도 전담팀 업무에 포함된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 신청 접수 절차 및 권한에 관한 쟁점 등을 검토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대형 금융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하도급과 가맹사업, 대리점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제조업체와 중견기업의 사건도 맡을 예정이다.
박현철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공정위 고발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이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며 “수사기관 개편으로 관련 절차와 실무가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공정위와 형사수사 양쪽의 실무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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