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담합 제재 기업 60%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갖춰"

입력 2026-11-17 10:32  

서스틴베스트 "담합 제재 기업 60%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갖춰"

이 기사는 11월 17일 10: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높은 것이다.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17일 이 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1328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리체계 보유 현황을 비교했다.

하반기 제재 기업의 CP 도입률은 58.2%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28.9%)의 2배, 담합 미제재 업종 기업(19.4%)의 3배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또한 제재를 받은 기업의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은 35.4%로, 미제재 기업(12.3%)의 2.9배였다. 공정거래 원칙은 제재 기업의 대다수인 96.2%가 수립했다. 미제재 기업(82.2%)보다 14.0%포인트 높은 수치다.

CP는 2001년 도입됐다. 기업이 자율준수 관리자를 두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신청 기업의 운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우수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CP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운영 실효성이 검증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ESG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로 HK이노엔, 한국항공우주산업, LG유플러스 등이 꼽혔다. 이들은 '2026년 하반기 ESG Best Companies 100'으로 선정됐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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