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학교 내 와이파이와 시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공공 와이파이도 차단한다. 기존 약 7만5000명의 감독관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1교시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전수 조사하고, 초소형 카메라 이용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소지품 점검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을 확인한다.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소급 입법을 추진한다.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사후 조사에 나선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한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고재연/하지은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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