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 여분의 스마트폰을 숨겨 오면 어떻게 잡아내나요.”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 사이에서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17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잡아내겠다는 ‘강력 대응책’을 꺼내든 배경이다. 테러 의심, 공습경보, 방사성 의심 등의 상황에 발송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약 60dB의 경고음과 함께 문자가 전송되고, 수신 차단은 물론 무음 처리도 불가능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게 돼 있어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 고민도 많았다”면서도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나 신체 수색 등의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학교 내 와이파이와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해 시험 시간에 한국 인터넷주소(IP)를 통한 시험 문제 전송 및 객관식 문제 풀이를 금지해 달라는 학부모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빅테크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별도 필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정행위가 사후 적발됐을 때) 통신 기록과 AI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입법을 통해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강화된 제재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안 발의부터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공포까지 거쳐야 하는 데다 법 시행 이전의 부정행위에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대책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재수생 방모씨는 “온라인에 다양한 부정행위 수법이 알려진 만큼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는 “오늘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험생의 옷깃, 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거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재연/이미경/라현진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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