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억 고향사랑기부금, 70%는 잠잔다

입력 2026-11-17 18:01   수정 2026-11-18 01:10

지역을 돕겠다며 국민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의 약 70%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모금액이 3400억원을 넘었지만 지자체 4곳 중 1곳은 주민을 위한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다. 모금 확대에 맞춰 기부금을 지역 사업으로 연결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1곳 사업비 집행 없어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달까지 집행 기준과 추진 일정, 성과 관리 등을 담은 업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됐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사업에 쓸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연간 모금액은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에서 2024년 879억원, 지난해 1515억원으로 2년 새 2.3배로 늘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243개 지자체의 사용내역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누적 모금액은 3457억원이었다. 쓰지 못하고 남은 기금은 2410억원으로 모금액의 69.7%에 달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는 지자체가 61곳이나 됐다. 조사 대상의 25.1%를 차지했다. 경상북도 대전시 인천시 등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58곳이 포함됐다. 이 중 기초단체 30곳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지출 내역 자체가 없었다.

연말 기부가 집중되면 잔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는 12월에만 약 770억원이 모였다.
◇정부, 집행 지원 나서
쌓아 놓은 기부금 집행이 더딘 이유로는 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우선 꼽힌다.

관련 시행령은 기금을 사용할 때 기존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역단체는 주민과 직접 만나는 접점이 적고 시·군·구 사업과 겹칠 우려가 있어 독자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기초단체인 울산 북구는 지난해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두 차례 공모했지만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지 못했다. 담당 부서는 제도 취지와 사업비 규모, 필요성, 공공성,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아이디어가 없었다고 구의회에 보고했다.

실무 지침과 경험 부족도 걸림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업무 매뉴얼은 법령과 행정절차를 설명하는 수준”이라며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사업 발굴과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잔액이 모두 목적 없이 쌓아둔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매년 들어오는 기부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착수에 신중한 지자체도 있다. 부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을 발굴했더라도 재원 부족으로 지속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정 규모의 적립금을 먼저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부금은 모집·운용비 등을 제외하면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 보건 증진 등 정해진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다른 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임의로 돌려쓸 수는 없다. 집행 기한도 없어 적합한 사업을 찾지 못하거나 필요한 재원이 모이지 않으면 계속 적립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중앙정부가 집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침을 통해 모금 이후 사업 추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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