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야권에선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법에 따른 논란이 정치권 안팎으로 가중될 여지가 커 국정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터라 한 총리가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재가해 이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현 정부 출범 후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 벌인 수사·기소 12개 항목의 17개 사건에 대한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개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엔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이 있었으나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이를 삭제했다. 다만 조작기소로 결론이 내려지면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최종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특검팀은 검사들이 수사하도록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각각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송경호 전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 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앞서 진행된 국정조사와 진상조사단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라고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 동료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여서 특검팀이 구인난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휴직이든 뭐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형규/이승우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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