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운영위원회가 17일 작성한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청와대 세출예산안은 1265억17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13억6900만원(20.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545억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96억7700만원(21.6%)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액의 45.3%가 인건비 증액분인 것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인건비 증액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보수 규정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및 지급대상 확대(15개월분)에 약 44억원, 25~30명 규모의 인력 충원에 약 27억원, 공무원 처우 개선율(3.9%)과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2%) 반영에 약 26억원이 편성됐다.
청와대는 현재 인건비 예산은 직제상 정원의 90% 미만만 충원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번 증액 이후에도 정원 대비 5~10%의 결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도 보고서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보수 집행률이 73.6%이고, 연말에는 98.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들어 기존 예산만으로 추가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청와대 측 설명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서별 업무량과 결원 현황을 점검하고 직급별 보수와 채용 시기를 반영한 단계적 충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와 대통령 이미지 자문(PI 컨설팅), 성과 콘텐츠 제작, 대통령 친서 발송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 관리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도 편성액은 116억1500만원으로 올해보다 49.8%(38억6100만원) 증가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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