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양대노총이 정권 반대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특정 지역에서 주 52시간제 규제를 풀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발단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별도로 규제 완화에 나선 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논란이 된 것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이다. 법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 내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의 무급 처리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노동법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은 악법일 수밖에 없다. 초광역 재벌 특혜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안을 보면서 솔직히 깜짝 놀랐다"며 "노동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본 취지를 훼손하면서 결국 노동법 자체를 해체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실패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노동특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로 이미 운영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노동특례가 결국 기업 간, 지역 간 차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아직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팀장은 "지방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더 일하려는 근로자가 있지만, 현행법상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회사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건 저하 우려에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부처 간에도 노동특례를 놓고 온도 차가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축사에서 "노동특례 조항은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근로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 차이가 큰 문제일수록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입법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가 정권 반대까지 거론한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면서 노동특례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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