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233억원 안 냈다"…경기도, 고액 체납자 4029명 공개

입력 2026-11-18 17:04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33억원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이들의 재산과 소득을 추적해 재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경기도청과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 담겼다.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으로, 체납액은 1696억원이다. 개인 2400명이 1126억원, 법인 1244곳이 570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으로, 체납액은 537억원이다. 개인 274명이 183억원, 법인 111곳이 354억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체납액별로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551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662명(1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459명(11.4%)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57명(8.9%)에 이르렀다.

최고액 체납자는 사우5A도시개발조합이다. 이 조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체납 법인 가운데서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 취득세 등 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중에서는 이모 씨가 취득세 등 지방세 29억원을, 하모 씨가 개발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억원을 체납해 각각 1위에 올랐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이후 6개월 동안 스스로 세금을 내거나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2488명에게서 294억원을 거둬들였다. 도는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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