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 비교 안했다"…새만금공항 또 제동

입력 2026-11-18 17:23   수정 2026-11-19 00:43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입지를 고를 때 후보지별로 항공기가 새와 충돌할 위험을 비교하지 않았고, 인근 갯벌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항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상고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문광섭 박연욱)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한 시점이다. 국토부는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 13곳을 두 단계로 평가한 뒤 새만금을 최적지로 골랐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활용했다면서도 이 기구가 중시하는 조류 충돌 위험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후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면서 충돌 위험과 이를 줄일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미 입지를 정한 뒤여서 그 결과는 후보지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새만금공항 예정지 반경 13㎞를 기준으로 추산한 연간 조류 충돌 횟수는 약 45.93회였다. 군산공항(0.05회)과 무안국제공항(0.07회)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새를 쫓는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예측치여서 실제 운영 단계의 위험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부지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인근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근거로 충돌 가능성을 낮게 봤다고 지적했다.

항공 안전을 위해 새를 쫓아내면서 주변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쟁점이었다. 예정지 주변에는 법으로 보호하는 새가 31종 이상 서식한다.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재판부는 공항이 들어서면 새가 먹이를 찾고 번식할 공간이 줄어 서천갯벌에 사는 새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충돌 방지 대책과 서식지 보호 대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북 경제를 살리고 새만금 공항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데 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국토부가 안전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개발 편익에 더 무게를 뒀다고 판단했다.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공항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가 지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항만, 철도와 함께 국내외 기업인과 기술 인력이 오갈 항공망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항소심에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한국공항공사, 법률 및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도는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협의하고 법원이 지적한 안전과 환경 문제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전주=임동률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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