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논의가 27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10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노사 협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의 불발 시 직접 정년연장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노사가 합의를 이룰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정년연장)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특위는 27일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노사 소위원회를 연다. 지난 1월23일 특위 본위원회에서 입법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제시되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며 퇴장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협의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최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정년연장의 속도와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6년 65세에 도달하는 것이 1안이다. 2029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연장해 2039년 65세에 도달하는 것이 2안이다.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높여 2041년 65세에 도달하는 3안이다. 지난 6월에는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중재안 초안도 마련했다.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년연장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4~65세로 높아져 최대 5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인사 적체, 청년 신규 채용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도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직접 정년연장안을 제시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27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의가 남아 있어 연내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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