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코스피지수가 15% 떨어지고 지난 20일 미국 뉴욕증시도 급락하자 정부가 18년 만에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을 시사했다. 또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를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할 때 한국거래소와 금융회사 등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펀드다. 자금 수요가 생기면 약정한 출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진행한다. 펀드 약정액은 10조7600억원이다. 증안펀드를 투입한 건 2008년이 마지막이다.
24일부터 3개월 동안은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완화한다. 상장사가 주가가 쌀 때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즉시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히자 증권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증안펀드를 실제로 투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가 증안펀드 가동을 건의한데다 최근 국내증시가 급락해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당장 캐피털콜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안펀드 가동 관련 절차와 효과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하루에 더 많은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어 주가 급락 때 매수 수요를 더 빨리 보탤 수 있다. 공매도는 현행 거래를 허용하되 불법 거래 단속만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3개월간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 대응한다. 작년 3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해제한 지 2년도 안돼 다시 공매도를 규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 융자·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연쇄적인 매도 압력에 따른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조치는 대만이 지난 21일 발표한 증시 안정 대책보다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재정부는 21일 증안펀드에 해당하는 국가금융안정기금을 시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23일부터 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에 상장사 평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남정민/빈난새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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