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가부채한도 증액 안하면 세계경제 재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로 다가온 미국의 국가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각) 2기 취임식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얘기했듯이 국가부채한도 문제는 미국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이 국가부채한도를 증액할 수 없다며) 디폴트 위기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자체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지난해 공화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초로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었으며 역설적으로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밝힌 뒤 "이제 토론을 끝내자"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는 지출권한을 내게 승인했고 이에 따라 나는 지불을 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지출을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토론할 수 있지만 이미 쓴 빚을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토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공화당이 몸값을 받아내겠다면 미국 경제는 추락할 것"이라며 "국가부채한도 문제는 협상의 지렛대도, 협상 카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국가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권한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기꺼이 받겠다"면서 "만약 의회가 그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면 책임있게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로 16조 4천억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재무부가 긴급조치를 통해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한도를 마련해 다음달말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미뤄진 상태이다.

국가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못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정해진 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폐쇄되고 각종 연금지급도 중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연말 공화당과의 예산협상에서 국가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2년동안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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