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현재 노선 안바꾸면 제재강화"

북한의 거듭된 위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현재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한국시각) 미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국 정부의 4원칙 가운데 하나로 '보상불가 원칙'을 거론하며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외부세계의 지원을 받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현재의 노선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힌 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내외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제재의 하나로 "오늘 미 재무부가 북한의 외환거래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북한의 최고외환거래은행(prime foreign exchange bank)은 대량살상무기 지원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공허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임은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에 열린 자세이지만 우리는 북한의 극한적인 언사와 도발만 봐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른 대북문제 원칙으로 한미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3국간 행동통일(unity)은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문제의 외교적 해결추구에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3국간 행동의 틈을 이용할 수 있는 날도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새 정부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에 국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이어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방어노력을 재확인한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주장은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더 나은 길을 가도록 촉구한다며 미얀마(버마)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주먹을 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왔다"며 "미국은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지원을 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노선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버마의 새 지도부가 개혁을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랑군을 방문했고, 이는 호전적 관계를 협력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하려는 미국의 준비자세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버마는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고 경제지원과 투자도 받았다"며 "개혁을 지속하면서 버마는 고립에서 벗어났다. 나는 북한이 버마 사례를 숙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 마주 앉아 북미간 약속간 사항을 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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