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北 도발 억지력 강화 합의"

입력 2013-04-03 10:37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3일(한국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에 맞서 신뢰있고 굳건한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최근 양국 국방당국이 발표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대해 "두 사람이 맞춤형 확장억지정책에 만족을 표시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 사람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한미 양국이 협력하며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도 완전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 케리 장관에게 설명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책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방위할 것"이라며 "양국은 평화롭게 핵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이 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합의했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행위는 도발적이며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며 그럴 준비가 돼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방침에 대해 "이는 국제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도발적 행동"이라며 "과거 합의와도 정반대의 길이자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 역시 '미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글린 데이비스 대북특사를 언급하며 "특사는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선 비핵화 약속이행 후 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비핵화 협상에 돌아오고 주민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북한이 국제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면 미국도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양국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리더가 되는 것을 미국은 환영한다"며 "양국간 협력에 기초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간 협력이) 안될 이유가 없다"며 "윤 장관과 좋은 토론을 했다. 아이디어를 교환했으며 다음주 서울을 방문하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 방미 이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절한 형식으로 (한미간의 원자력협력)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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