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제작진]
- 중국과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확인돼도 군사적 제재에 동의 안 할 것
- 공습하더라도 국제 사회가 분열되어 시리아 사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어
- 시리아 사태, 우리 나라에는 유가 인상과 증시 하락 등에 영향 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9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정민 (외대교수)
◇ 정관용>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1300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리아. 그런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제재를 결의 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지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화학무기 사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서정민> 26일부터 유엔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안보리 군사제재 결의안이 신청되었을 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나흘만 시간을 더 달라,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최소한 나흘, 좀 길게는 1주에서 2주 정도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엔 차원의 공식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며칠 더 있어야 된다?
◆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군사제재 결의안은 일단 상정이 돼서 부결된 겁니까? 아니면 상정 자체를 좀 늦춘 겁니까?
◆ 서정민> 상정은 됐습니다. 영국이 상정한 것인데요. 하지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를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유엔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군사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어차피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한 것 자체는 서방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유엔 차원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군사제재 결의안이 재상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정민> 서방에서는 재상정할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29일, 오늘 새벽이었죠. 시리아에 대한 공격설이 나돌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서방국가들이 지금 그동안 언급하고 있던 것은 화학무기 사용 자체가 즉 제네바협약과 화학무기협약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리아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1999년 코소보사태 때 유엔 동의 없이 미군이 NATO군과 함께 코소보를 공습했던 사실도 있고요. 2003년 이라크전쟁도 사실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다국적군이 추진한 전쟁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만약에 유엔이 조사를 했더니 화학무기 사용한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군사제재 결의안이 재상정되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 서정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확인이 되더라도 유엔의 어떤 군사조치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년 여 시리아 사태에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요. 특히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고 또 시리아와 군사와 경제협력을 아주 각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내 거점국가 시리아를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기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화학무기 사용했는데도 그걸 거부할 명분이 설까요?
◆ 서정민> 유엔안보리의 어떤 의결이라는 것 자체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자국의 어떤 이권이나 또 어떤 국제사회의 정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기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도출 과정들을 쭉 보면서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결의안이 도출되어야 될,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주권적 권리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나 영국 주도의 공습, 군사개입.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서정민> 현재로써는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즉 유엔의 승인 없이도 군사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유엔조사단의 결과가 시리아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거의 100% 제한적이지만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서방국가들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하는 것 자체가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당히 제한적인 성격의 군사적 타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가 본질적으로 또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는 그런 군사적 개입은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사태를 종식시킬 수도 없는 제한적 군사개입은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서정민> 일단은 체면치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마는 서방국가들이 개입을 상당히 꺼려해 왔었고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고.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상당히 꺼려하면서 만약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언급했던 그런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적 공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방정부들은 시리아의 어떤 급작스러운 정권교체를 사실상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드 정권이 독재정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고 반군이 시리아의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경우 현재 반군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세력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또 이집트와 같이 이슬람 정권이 등장하고 또 서방에 더 반감을 가진 어떤 국가가 더 등장하게 되는 것은 서방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생색내기용 제한적 개입 정도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신데.
◆ 서정민> 네.
◇ 정관용> 그럼 시리아 사태는 계속 장기화되는 겁니까?
◆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시리아 사태가 국제사회의 합의된 또 일치된 그런 의견이나 조치 없이는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붕괴한 이집트와 튀니지 정권. 또는 리비아와 예멘과는 달리 시리아의 경우는 아직도 정부군이 군사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반군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반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고. 또 서방이, 국제사회가 분열이 되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시리아 사태는 적지 않은 기간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사실 여기가 제일 심하기는 하지만 이집트도 또 튀니지도 지금 약간씩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중동의 정정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우리한테는 경제나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서정민> 일단 중동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두 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중동에 상당히 많은 서방국가들이 투자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중동에 에너지를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될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현재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개별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동의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유가가 지금 많이 뛰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아직은.
◆ 서정민>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서정민> 네. 시리아의 어떤 공습설이 나오자마자 서부텍사스 원유가 2.95달러 오른 111달러 9.6.
◇ 정관용>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 서정민> 네. 이렇게 상당히 올랐고요. 중동의 증시도 6%, 7% 폭락하는 등 시리아, 중동의 어떤 전쟁 전운 자체가 세계경제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나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희망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서정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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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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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확인돼도 군사적 제재에 동의 안 할 것
- 공습하더라도 국제 사회가 분열되어 시리아 사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어
- 시리아 사태, 우리 나라에는 유가 인상과 증시 하락 등에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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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9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정민 (외대교수)
◇ 정관용>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1300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리아. 그런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제재를 결의 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지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화학무기 사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서정민> 26일부터 유엔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안보리 군사제재 결의안이 신청되었을 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나흘만 시간을 더 달라,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최소한 나흘, 좀 길게는 1주에서 2주 정도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엔 차원의 공식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며칠 더 있어야 된다?
◆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군사제재 결의안은 일단 상정이 돼서 부결된 겁니까? 아니면 상정 자체를 좀 늦춘 겁니까?
◆ 서정민> 상정은 됐습니다. 영국이 상정한 것인데요. 하지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를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유엔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군사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어차피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한 것 자체는 서방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유엔 차원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군사제재 결의안이 재상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정민> 서방에서는 재상정할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29일, 오늘 새벽이었죠. 시리아에 대한 공격설이 나돌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서방국가들이 지금 그동안 언급하고 있던 것은 화학무기 사용 자체가 즉 제네바협약과 화학무기협약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리아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1999년 코소보사태 때 유엔 동의 없이 미군이 NATO군과 함께 코소보를 공습했던 사실도 있고요. 2003년 이라크전쟁도 사실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다국적군이 추진한 전쟁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만약에 유엔이 조사를 했더니 화학무기 사용한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군사제재 결의안이 재상정되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 서정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확인이 되더라도 유엔의 어떤 군사조치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년 여 시리아 사태에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요. 특히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고 또 시리아와 군사와 경제협력을 아주 각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내 거점국가 시리아를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기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화학무기 사용했는데도 그걸 거부할 명분이 설까요?
◆ 서정민> 유엔안보리의 어떤 의결이라는 것 자체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자국의 어떤 이권이나 또 어떤 국제사회의 정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기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도출 과정들을 쭉 보면서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결의안이 도출되어야 될,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주권적 권리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나 영국 주도의 공습, 군사개입.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서정민> 현재로써는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즉 유엔의 승인 없이도 군사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유엔조사단의 결과가 시리아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거의 100% 제한적이지만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서방국가들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하는 것 자체가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당히 제한적인 성격의 군사적 타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가 본질적으로 또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는 그런 군사적 개입은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사태를 종식시킬 수도 없는 제한적 군사개입은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서정민> 일단은 체면치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마는 서방국가들이 개입을 상당히 꺼려해 왔었고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고.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상당히 꺼려하면서 만약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언급했던 그런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적 공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방정부들은 시리아의 어떤 급작스러운 정권교체를 사실상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드 정권이 독재정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고 반군이 시리아의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경우 현재 반군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세력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또 이집트와 같이 이슬람 정권이 등장하고 또 서방에 더 반감을 가진 어떤 국가가 더 등장하게 되는 것은 서방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생색내기용 제한적 개입 정도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신데.
◆ 서정민> 네.
◇ 정관용> 그럼 시리아 사태는 계속 장기화되는 겁니까?
◆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시리아 사태가 국제사회의 합의된 또 일치된 그런 의견이나 조치 없이는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붕괴한 이집트와 튀니지 정권. 또는 리비아와 예멘과는 달리 시리아의 경우는 아직도 정부군이 군사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반군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반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고. 또 서방이, 국제사회가 분열이 되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시리아 사태는 적지 않은 기간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사실 여기가 제일 심하기는 하지만 이집트도 또 튀니지도 지금 약간씩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중동의 정정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우리한테는 경제나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서정민> 일단 중동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두 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중동에 상당히 많은 서방국가들이 투자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중동에 에너지를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될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현재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개별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동의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유가가 지금 많이 뛰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아직은.
◆ 서정민>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서정민> 네. 시리아의 어떤 공습설이 나오자마자 서부텍사스 원유가 2.95달러 오른 111달러 9.6.
◇ 정관용>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 서정민> 네. 이렇게 상당히 올랐고요. 중동의 증시도 6%, 7% 폭락하는 등 시리아, 중동의 어떤 전쟁 전운 자체가 세계경제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나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희망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서정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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