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설명 등 세부 내용 추가.>>
미국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시퀘스터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채무 위기나 미국 재정 절벽 위기가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줬던 점으로미뤄볼 때 시퀘스터가 발동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퀘스터란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불어나자 1985년 의회는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통제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것을 시퀘스터라고 한다.
이 법은 애초 올해 1월 1일 적용됐어야 하나 정치권이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이동시에 시행되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일부 세금을 인상하면서 시퀘스터 발동 시기는 두 달 뒤로 미뤄놓은 것이다.
시퀘스터 발동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 지출이 감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와 교육·수송·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친 850억 달러(약 92조원)가 깎인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 회계연도를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회계연도별로 1천100억달러씩 자동으로 삭감된다.
◇증권업계 "시퀘스터 발동 가능성은 작아" 미국 정치권에서 시퀘스터를 기정사실화하는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업계는 시퀘스터 일정이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에 던질 파장과 정치권을 향한 비판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 등에서 막판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점 등을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판에 연기안에 합의하며 넘어갈 것이란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KTB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예산 자동 삭감조치는 당장 합의도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 정치권이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지난달 재정절벽 문제처럼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이투자증권 이승준 연구원도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미국 경기 회복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발동이 연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면서 "이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퀘스터 발동시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 하지만, 협상 결렬로 시퀘스터가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을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국방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부유층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시퀘스터 회피 대책을내놓았지만 공화당이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서 지난 재정 절벽 협상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으므로 이번에는 시퀘스터가 그냥 발동되게 놔두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결은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이같은 대치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절벽 협상 때와 달리 시퀘스터가 발동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것이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예산 850억 달러가 자동으로 삭감되면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기업 투자와 소비 지출이 위축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 상황에 빠지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퀘스터가 작동하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1.0%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시퀘스터 협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서 "이 문제로 정치적인 대립이 장기화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연구원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도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한국은 최근 환율 우려가 완화됐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퀘스터에 대한 민감도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국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시퀘스터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채무 위기나 미국 재정 절벽 위기가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줬던 점으로미뤄볼 때 시퀘스터가 발동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퀘스터란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불어나자 1985년 의회는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통제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것을 시퀘스터라고 한다.
이 법은 애초 올해 1월 1일 적용됐어야 하나 정치권이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이동시에 시행되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일부 세금을 인상하면서 시퀘스터 발동 시기는 두 달 뒤로 미뤄놓은 것이다.
시퀘스터 발동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 지출이 감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와 교육·수송·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친 850억 달러(약 92조원)가 깎인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 회계연도를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회계연도별로 1천100억달러씩 자동으로 삭감된다.
◇증권업계 "시퀘스터 발동 가능성은 작아" 미국 정치권에서 시퀘스터를 기정사실화하는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업계는 시퀘스터 일정이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에 던질 파장과 정치권을 향한 비판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 등에서 막판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점 등을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판에 연기안에 합의하며 넘어갈 것이란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KTB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예산 자동 삭감조치는 당장 합의도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 정치권이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지난달 재정절벽 문제처럼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이투자증권 이승준 연구원도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미국 경기 회복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발동이 연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면서 "이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퀘스터 발동시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 하지만, 협상 결렬로 시퀘스터가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을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국방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부유층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시퀘스터 회피 대책을내놓았지만 공화당이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서 지난 재정 절벽 협상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으므로 이번에는 시퀘스터가 그냥 발동되게 놔두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결은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이같은 대치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절벽 협상 때와 달리 시퀘스터가 발동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것이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예산 850억 달러가 자동으로 삭감되면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기업 투자와 소비 지출이 위축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 상황에 빠지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퀘스터가 작동하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1.0%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시퀘스터 협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서 "이 문제로 정치적인 대립이 장기화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연구원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도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한국은 최근 환율 우려가 완화됐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퀘스터에 대한 민감도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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