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이 한국 외환시장 불안 확대>

입력 2013-02-27 05:51  

영미계 외은지점 외환 파생거래 몰두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영업 행태가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이 국내로 전파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아시아 10개국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들이 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은지점들이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외환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과 정대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이 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은지점의 투자행태와 외환시장에서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 미국·유럽계 외은지점 차익거래에 외환 변동성↑ 논문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내은행이 외화 차입에 곤란을 겪는 동안외은지점은 단기 캐리트레이드(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에 투자)에 집중했다.

당시 한국 기준금리가 연 5.25%인데 반해 미국 정책금리는 2%에 불과했다.

내외금리 차이, 현물과 선물환 차이(스왑 레이트)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커진 것이다. 이런 기법의 거래는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불린다.

강동수·정대희 연구위원은 "외은지점이 차익거래에 몰두하면서 외화 공급이 단기적 성격을 띠게 됐다"며 "그 결과 외화 유출입이 불안정해졌고,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2008년 외화자산을 이용한 외은지점 거래 중 차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4%에 달했고 2009에도 39.3%를 나타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수습되고 차익거래 기회가 줄어든 지난 2011년에도 외은지점의 파생상품 포지션 비중은 20.1%를 나타냈다.

이 기간 국내은행의 파생상품 포지션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국내에 있는 38개 외은지점 중에서도 미국계·유럽계가 파생상품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1년 뱅크오브아메리카, 제이피모간체이스 등 미국계 외은지점의 외환거래 중 파생상품을 이용한 차익거래 비중은 70∼80%를 기록했다.

비앤피파리바, 모간스탠리 등 15개 유럽계 외은지점의 거래 비중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중국공상은행, 미쓰이스미모토은행 등 아시아계 외은지점은 국내 은행의영업 행태와 비슷하게 파생상품 거래보다 외화 자금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두 연구위원은 "국내 진입한 외은지점들이 통화 관련 스왑 형태로 외화자금을공급,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 새 정부, 외환 파생상품 규제 확대할 듯 KDI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은지점은 3개월 만에 261억달러의단기 외화자금을 회수했다.

국내은행이 228억달러의 외화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 차입이 갑작스레 중단되자 원화 가치는 38%까지 하락했다. '제 2의 외환위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을 시행했다.

외은지점이 국내에 과도한 외화자금을 유입하는 것을 제한하자 국제 금융시장충격에 따라 외화 유동성을 급히 회수되는 규모도 줄었다.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과도한 외환 유출입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규제의 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않도록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선물환이란 수출입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고자 정해진 기일에 일정 금액의 외환을 일정 환율로 거래할 것을 약속한 상품이다.

은행이 주로 기업의 선물환을 사들이는데,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비중을 선물환 포지션이라고 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6월 도입 당시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였으나 1년 뒤 각각 40%, 200%로 축소됐다.

지난해 11월 이 비율은 국내은행 30%, 외은지점 150%로 다시 25%포인트씩 낮아졌다. 그런데 이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대희 부연구위원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확대하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순기능이 있지만 외환 파생상품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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