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요 상장사에 대한 지분이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한 논의와도 맞물린 문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공적기금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국민연금의 대기업 계열사 지분 확대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50위 기업 중 작년까지 2년연속 국민연금 지분율이 5%를 넘은 기업은 3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늘어난 곳은 모두17곳으로 대부분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였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현대글로비스[086280]로 1년 새3.09%포인트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16%로 높아졌다.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대한 지분율도 2.20%포인트가늘었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이 회사 지분은 7.31%다.
이 밖에 삼성전자[005930](1.35%포인트), KB금융[105560](1.72%포인트), LG전자[066570](1.50%포인트), 현대모비스[012330](1.17%포인트), SK하이닉스[000660](1.57%포인트)의 지분 증가 정도가 컸는데 대부분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속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대부분 대기업 그룹에 속했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 가장 큰 곳은 제일모직으로 9.88%의 지분을 소유했다.
그 뒤를 SK하이닉스(9.63%), CJ제일제당[097950](9.59%), 삼성물산[000830](9.57%)이 이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9% 이상인 기업은 모두 10개로, 1년 동안 지분 5% 이상이 유지된 기업수(30개)의 30%를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도 6개에 이르렀다.
POSCO[005490](5.99%, 이하 국민연금 지분율), 신한지주[055550](7.28%), KB금융(8.58%), KT[030200](6.81%), 하나금융지주[086790](9.35%), 제일모직[001300](9.
88%)이 여기에 속했다.
한편 ཆ% 룰'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 10%를 넘긴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ཆ% 룰'이란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한 주의 변동이라도 있을 때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 지분이 늘어난 것은 수익성을 추구한 결과인데10%룰에 따른 공시 부담이 있어 모두 10% 미만으로 투자했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놓고 찬반 논란 국민연금이 가진 대기업 지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지면 자본주의원칙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국민의 돈을 받아 투자하는 공적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결권을 포함하는 주주권을 갖고 있다면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권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기금관리자로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과거보다 강화돼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비율이높아졌다 해도 여전히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좀 더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본주의 원리가 훼손된다는점과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완전히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정부의 의도가 기업 경영에 개입될 여지를 남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주식을 가지고민간기업에 대한 정책을 대리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연금사회주의로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기업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고 반박하며"공적 기금의 주주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ohye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공적기금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국민연금의 대기업 계열사 지분 확대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50위 기업 중 작년까지 2년연속 국민연금 지분율이 5%를 넘은 기업은 3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늘어난 곳은 모두17곳으로 대부분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였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현대글로비스[086280]로 1년 새3.09%포인트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16%로 높아졌다.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대한 지분율도 2.20%포인트가늘었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이 회사 지분은 7.31%다.
이 밖에 삼성전자[005930](1.35%포인트), KB금융[105560](1.72%포인트), LG전자[066570](1.50%포인트), 현대모비스[012330](1.17%포인트), SK하이닉스[000660](1.57%포인트)의 지분 증가 정도가 컸는데 대부분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속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대부분 대기업 그룹에 속했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 가장 큰 곳은 제일모직으로 9.88%의 지분을 소유했다.
그 뒤를 SK하이닉스(9.63%), CJ제일제당[097950](9.59%), 삼성물산[000830](9.57%)이 이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9% 이상인 기업은 모두 10개로, 1년 동안 지분 5% 이상이 유지된 기업수(30개)의 30%를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도 6개에 이르렀다.
POSCO[005490](5.99%, 이하 국민연금 지분율), 신한지주[055550](7.28%), KB금융(8.58%), KT[030200](6.81%), 하나금융지주[086790](9.35%), 제일모직[001300](9.
88%)이 여기에 속했다.
한편 ཆ% 룰'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 10%를 넘긴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ཆ% 룰'이란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한 주의 변동이라도 있을 때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 지분이 늘어난 것은 수익성을 추구한 결과인데10%룰에 따른 공시 부담이 있어 모두 10% 미만으로 투자했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놓고 찬반 논란 국민연금이 가진 대기업 지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지면 자본주의원칙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국민의 돈을 받아 투자하는 공적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결권을 포함하는 주주권을 갖고 있다면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권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기금관리자로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과거보다 강화돼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비율이높아졌다 해도 여전히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좀 더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본주의 원리가 훼손된다는점과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완전히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정부의 의도가 기업 경영에 개입될 여지를 남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주식을 가지고민간기업에 대한 정책을 대리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연금사회주의로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기업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고 반박하며"공적 기금의 주주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ohye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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