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권이란 무엇인가>

검경 외에 예외적으로 수사권 부여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특사경 보유

정부가 18일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특별사법경찰권(이후 특사경)은 검찰, 경찰 외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것이다.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줘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규정돼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다.

작년에는 학교 폭력,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교사에게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요구도 있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형사소추권까지 있다.

정부가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사경을주기로 한 것은 금융위의 조사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증권선물위원장 제청으로 처음 조사공무원이 6명 임명됐지만 이후 활동이 많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에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사경을 주게 됨으로써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 인력 전체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금감원 내에서는 조사인력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적지 않았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한국은행과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직원이지 공무원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 달가워할 사람은 별로없다"며 "특사경을 조사인력 전체에 주는 것은 합당하진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