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 금리 급등…'재정쇼크' 우려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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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05:53  

국채금리 1%p 상승시 정부 이자비용 사상 최대"정부 재정 불안 우려에 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일본의 국채 금리가 연초 예상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일본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일본 금융시장은 엔화 약세로 인한 국채 금리 급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국채 이자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금융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올해 예상하는 국채의 가중평균금리는1.03%이고, 정부의 이자비용은 9조9천억엔이다.



일본은행은 시중에서 국채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국채의 가중평균금리가실질적으로 0.08%포인트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이자 비용은 7천750억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가중평균금리는 0.16%포인트 늘어나 이자 비용은 1조5천500억엔 더 많아진다.



즉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정부는 기존 예상치 9조9천억엔에서 16%가량이더 늘어난 11조4천500억엔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채 이자 비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국채이자 비용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1년도로 금액은 11조엔이엇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가 작았지만, 금리가높아 이자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금리의 하락세에도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2006년 7.0조엔이었던 이자 비용은 2007년 7.4조엔, 2008년 7.6조엔, 2009년 7.



7조엔, 2010년 7.9조엔, 2011년 8.1조엔, 2012년 8.4조엔으로 점점 늘어났다.



채권 발행액은 1990년에 166조엔(연초 기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 368조엔, 2010년에 636조엔, 올해는 750조엔으로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 규모는 GDP의 214% 수준으로 미국 74%, 독일 82%, 중국 31%, 캐나다 84%, 한국 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과 더불어 국채를 보유한일본 기관들의 손해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된다. 일본 은행권이 국채의 42%를 보유하고있고, 보험사 19%, 일본 중앙은행 10%, 연기금 10% 등 일본 내 금융기관이 전체 국채의 85%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비중은 9%에 불과하다.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만 1.0%포인트 상승하면 3조6천억엔의 평가 손해가 발생하고, 2.0%포인트 상승하면 손해가 4조9천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단기 금리가 모두 1.0%포인트 상승하면 평가 손해는 6조6천억엔, 2.0%포인트상승하면 12조5천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국채 금리는 '아베노믹스'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취임 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구로다 총재의 취임 전날인 3월 19일 국채 1년물은 금리가 0.04%였으나 지난 24일 0.10%을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0.60%에서 0.83%까지 올랐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23일 1%대까지 올랐고, 일본은행이 국채시장을 안정시키지못하면 금융시장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당일 닛케이 평균주가는전 거래일보다 7.32%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일본의 재정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 당장의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금리가 지금 추세대로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엔화 약세가 경기 회복을 이끌기 전에 국채 금리 비용이 올라가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재정 쇼크가 올 수 있다"며 "세수가 확보되기 전에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지 그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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