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수급 기반을 넓히고자 기관 투자자의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파격적이어서 즉효를 낼 만한 내용보다는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깝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
◇ 단기 부양 접고 중장기 체질 개선 주력…'용두사미' 지적도 대책 마련이 공식화된 것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월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부터다.
물밑작업은 그전부터 있었다. 초기에는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신 위원장 발언에 비춰 한때 부양을 겸한 전방위 대책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다.
부동산과 함께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경제심리 호전, 소비 회복, 경기 부양으로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식시장은 외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정체 상태다. 2007년 코스피지수가2,000을 돌파한 이후 7년간 박스권을 맴돌았다. 가뜩이나 가계부채에 눌리고 경제심리가 움츠러든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시 정부 내부에선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방위 대책이 될 것"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나오면서 부양을 떠올리게 하기엔 충분했다.
업계가 요청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은 재정 수요는 넘쳐나는데 세금 수입은 부진한 상황 탓에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발전방안' 쪽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었다.
용두사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법하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 기관 힘 키운다…은행 주식투자한도 늘리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대부분은 내년 중에 법령과 규정을 바꾸는 사안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주는 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크게 보면 투자상품을 늘리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개선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품 측면에선 미니선물, 초장기 국채선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 등 파생상품을 1~2년 내에 허용해 위험관리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특정사업부문이나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을 말하는 '트래킹 주식' 도입도 추진한다.
코스닥시장에도 코스피처럼 개별주식 선물옵션상품을 허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충족한 7~10개 초우량종목을 기초로 한 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상품 및 섹터지수와 연계한 선물상품도 개발한다.
기관 쪽 대책으론 중소형 사적 연기금을 대상으로 투자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높인다.
공포펀드를 활성화하고자 10% 분산투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한 것도 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조치다.
아울러 영국에서 시행 중인 기관투자자의 행동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내에 도입한다. 재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횡에 대해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수탁자인 연기금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와 활동 보고, 주주권행사 지침이 담긴다.
◇ '사적 투자풀' 참여율이 관건…기관 투자한도 늘린 만큼 투자할지 의문 이번 방안의 성패는 제도 개선에 맞춰 시장이 따라 움직이느냐에 달렸다.
중소형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공제회 57조원, 사내복지기금 6조8천억원, 사립대적립기금 4조7천억원 등 모두 68조5천억원 수준이다. 실제 이들은 운용인력이 없어 여유자금을 주로 예적금으로 굴린다.
하지만 이들이 증권금융(단기자금)과 주간운용사(중장기자금)가 운용할 연합 연기금 투자풀에 돈을 맡기느냐는 자율이다. 이들이 주식처럼 상대적 고위험 자산을운용하는 투자풀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업계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들어오더라도 주식보다는 채권 중심의 안정형에 쏠릴 공산이 크다.
정부 재정기금의 여윳돈을 통합운용하고자 2001년부터 운영 중인 공적 연기금투자풀에서도 예탁기금 14조2천억원 중 주식형 상품 비중은 4%대에 그친다는 점만봐도 짐작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에 주식과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늘려주는 조치도 비슷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지금도 투자한도를 채우질 못하는데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별한 유인이 없는데 고객 돈으로 주식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파격적이어서 즉효를 낼 만한 내용보다는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깝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
◇ 단기 부양 접고 중장기 체질 개선 주력…'용두사미' 지적도 대책 마련이 공식화된 것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월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부터다.
물밑작업은 그전부터 있었다. 초기에는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신 위원장 발언에 비춰 한때 부양을 겸한 전방위 대책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다.
부동산과 함께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경제심리 호전, 소비 회복, 경기 부양으로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식시장은 외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정체 상태다. 2007년 코스피지수가2,000을 돌파한 이후 7년간 박스권을 맴돌았다. 가뜩이나 가계부채에 눌리고 경제심리가 움츠러든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시 정부 내부에선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방위 대책이 될 것"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나오면서 부양을 떠올리게 하기엔 충분했다.
업계가 요청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은 재정 수요는 넘쳐나는데 세금 수입은 부진한 상황 탓에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발전방안' 쪽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었다.
용두사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법하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 기관 힘 키운다…은행 주식투자한도 늘리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대부분은 내년 중에 법령과 규정을 바꾸는 사안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주는 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크게 보면 투자상품을 늘리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개선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품 측면에선 미니선물, 초장기 국채선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 등 파생상품을 1~2년 내에 허용해 위험관리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특정사업부문이나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을 말하는 '트래킹 주식' 도입도 추진한다.
코스닥시장에도 코스피처럼 개별주식 선물옵션상품을 허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충족한 7~10개 초우량종목을 기초로 한 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상품 및 섹터지수와 연계한 선물상품도 개발한다.
기관 쪽 대책으론 중소형 사적 연기금을 대상으로 투자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높인다.
공포펀드를 활성화하고자 10% 분산투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한 것도 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조치다.
아울러 영국에서 시행 중인 기관투자자의 행동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내에 도입한다. 재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횡에 대해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수탁자인 연기금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와 활동 보고, 주주권행사 지침이 담긴다.
◇ '사적 투자풀' 참여율이 관건…기관 투자한도 늘린 만큼 투자할지 의문 이번 방안의 성패는 제도 개선에 맞춰 시장이 따라 움직이느냐에 달렸다.
중소형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공제회 57조원, 사내복지기금 6조8천억원, 사립대적립기금 4조7천억원 등 모두 68조5천억원 수준이다. 실제 이들은 운용인력이 없어 여유자금을 주로 예적금으로 굴린다.
하지만 이들이 증권금융(단기자금)과 주간운용사(중장기자금)가 운용할 연합 연기금 투자풀에 돈을 맡기느냐는 자율이다. 이들이 주식처럼 상대적 고위험 자산을운용하는 투자풀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업계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들어오더라도 주식보다는 채권 중심의 안정형에 쏠릴 공산이 크다.
정부 재정기금의 여윳돈을 통합운용하고자 2001년부터 운영 중인 공적 연기금투자풀에서도 예탁기금 14조2천억원 중 주식형 상품 비중은 4%대에 그친다는 점만봐도 짐작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에 주식과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늘려주는 조치도 비슷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지금도 투자한도를 채우질 못하는데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별한 유인이 없는데 고객 돈으로 주식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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