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임차인 보증금 보호' 보금자리법 발의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부도난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보금자리특별법은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LH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보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에는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내용이 담겨 있다.

또 LH 등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공공특별법이 정한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의기틀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