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국회서 특허 분쟁해결 전략 심포지엄

KAIST(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연구센터와 미래전략대학원은 26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특허(IP) 허브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특허 창출·보호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해결의 아시아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마련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성모 KAIST 총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정갑윤 대한민국 특허허브추진대표 겸 새누리당 의원, 한상욱 김&장 변호사,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임스 비 스페타(James B. Speta)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 등 특허분야 정·관·산·학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 발표자로 나서는 한상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의 비전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특허 허브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특허전담 전문 법관제'를 도입할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백강진 판사가 '특허 분쟁해결 선진화 미래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적 위상과 특허 허브 국가로의 도약 가능성을 진단하며, 스페타 부학장이 '한국이 특허소송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은 "최근 기업들은 자신들에게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국가의 법원을 찾아 소송을 진행한다"면서 "신속한재판과 특허권자 보호 등의 강점을 가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싱가포르 법원 등이 특허소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특허·법률 서비스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육성해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이 세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