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있는 대전도 지원해야" 관련 법안 발의

이상민 의원 "대전은 경주 못지않은 방폐장" 정부지원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하나로(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대전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북 경주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에 대해 국공유 재산 대부 특례와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1985년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과 사용 후 핵연료 4t이 저장돼 있는 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의원은 "대전은 경주 못지않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지인 데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전도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외벽 일부가 내진 기준에 미달된 채 운영된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