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R&D '실적 남기자' 무분별한 특허출원"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지원받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실적을 남기려고 무분별한 특허출원에 매달리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사업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나온 발명신고의 92%가 특허 출원으로 이어졌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는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이에 참여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출원은 2010년 1만7천969건, 2011년 1만8천983건,2012년 2만2천933건, 2013년 2만3천766건으로 늘고 있다.

특허등록 역시 2010년 4천641건, 2011년 7천991, 2012년 1만1천115건, 2013년 1만4천151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R&D 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2009∼2013년)은 14.0%로 미국, 일본 등 외국 출원인의 42.5%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질적 수준이 낮아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미활용특허도 67.9%에 달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등 정부 R&D 수행기관의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은한국 92%, 미국 63%, 유럽 48%였다.

박 의원은 "연구현장에서 연구실적과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발명신고 2만6천969건 중 2만4천811건을 특허출원하는 등 무분별한 실적주의가 이 같은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